최근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로 한미동맹과 유엔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승만대통령이 1953년 정전직전 미국의 통일 없는 휴전에 항의해 북한의 재침략시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한반도 내 미군이 주둔하여 안보가 유지되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성장국으로 성장한 밑바탕이 되었다.
반면 유엔사는 1950년 7월 6.25전쟁 발발 직후 일본 도쿄에서 유엔참전 17개국을 주축으로 창설되어 1957년 7월 용산으로 옮겨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기지는 일본 본토의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지마(육군), 규슈의 사세보(해군), 그리고 오키나와의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와 후텐마에 있다.
요코스카엔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모 레이건함이, 요코다 미5공군 사령부엔 전시에 병력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C-130 대형수송기가 배치되어 있고 규슈 사세보 기지엔 탄약 580만 톤과 유류 2억 1100만 갤런이 비축되어 있고 가데나 공군기지엔 세계 최강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되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에 1-2시간 내에 출격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에 7개의 기지를 두고 있는 유엔사는 평상시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지만 한반도 전쟁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러의 반대로 UN군이 파견되지 못해도 회원국은 즉각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전 정권은 우리 안보의 축이 되는 유엔사를 눈엣가시로 여겨 남북관계의 큰 장애물이라 선동하고 종전선언으로 해체시키려 했고 2020년 초에는 북핵 위기가 심각해지자 6.25전쟁 시 의료지원국인 덴마크가 참여를 요청하자 17차례나 거부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가입했지만 이러한 유엔사의 해체로 이어질 종전선언은 위험한 발상으로 재발할 수 있다.
하지만 안보는 우리의 주권문제이므로 정략적인 정치 문제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북·중·러가 우크라전쟁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우리는 해상요격 능력이 뛰어나고 지구상 곡면 때문에 하강하는 미사일 탄착 정보수집이 유리한 일본과의 협력을 안보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