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정수요 가중치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건의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7월25일 오후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지단체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부담 경감 정책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정수요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의 자체 노력 반영액 비율을 지방세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은 ▲시도30호선(방성-산북간) 도로 확·포장 사업 ▲경기꿈틀 생활SOC복합화 사업 ▲읍면지역 한파 대피시설 설치 ▲송추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등 8개 사업 69억 원 규모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 재정 여건상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확보는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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