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시장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등 현안 해결 위해 행안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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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시장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등 현안 해결 위해 행안부 방문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4.07.26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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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산정시 사회복지 수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정수요 가중치 현행 30%에서 50%로 확대 건의
강수현 양주시장(왼쪽)이 지난 7월25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건의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왼쪽)이 지난 7월25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건의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725일 오후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지단체 복지지출 급증에 따른 부담 경감 정책 차원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 수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보정수요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액 축소항목의 자체 노력 반영액 비율을 지방세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은 시도30호선(방성-산북간) 도로 확·포장 사업 경기꿈틀 생활SOC복합화 사업 읍면지역 한파 대피시설 설치 송추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 등 8개 사업 69억 원 규모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 재정 여건상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확보는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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