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4~203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의정부 지역내 존치 원칙 고수… 이전 늦춰지면 자칫 기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존치될 위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호원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대상지를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예비군훈련장의 자일동 이전을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선 8기 의정부시는 이전에 관한 정책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담겨있지 않고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전 방안의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후 국방부와 타지역으로의 이전 등을 전제로 대상지 결정에 대한 재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국방부가 ‘2014~2030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의정부 지역 내 존치 원칙을 고수해 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더 이상 이전이 늦춰지면 수도 방위에 중요한 군 예비병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자칫 기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존치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다만 시는 이러한 난항 속에서도 의정부의 한정된 토지자원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협의를 지속, ‘의정부시 예비군 자원(약 2만4000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친화형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설치’를 제안했다.
국방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의정부시는 당초 철원‧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시를 포함해 예비군훈련장 이전 운영에 필요했던 면적을 10만 평(B형)에서 5만 평(C형)으로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신설 훈련시설 내 공원, 수변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훈련시설이 이전될 지역의 주민들과 예비군훈련을 받는 의정부 청년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8월부터 공론장 구성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9월 중으로 시민공론장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론장 의제, 구성, 절차를 확정하게 되는 10월 중순, 시민공론장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후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이 직접 토론과 숙의를 거쳐 이전 대상지와 지원조건을 결정한 다음 이를 시민의 이름으로 의정부시에 제안하게 된다.
특히 시는 기존 자일동 이전 계획이 여론 수렴 없이 군·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반대 민원이 많아 백지화됐던 만큼 새로운 대상지는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집단지성을 접목시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예비군훈련장이 관외로 이전되지 못함에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관내 존치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시민공론장을 통해 시민 주도 아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의정부시 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을 통해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2023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