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 “단순한 최저 생계유지형 일자리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로 설 수 있는 형태의 통합돌봄이 이상적”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사진, 호원1·2동, 의정부2동)은 지난 12월6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선영 의원은 “시장님이 시정연설문을 통해 전국 시군구 중 61%라는 사회복지 예산 비용으로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공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뛰어넘어 모두가 돌보는 의정부형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포문을 열었다.
의정부시는 2023년 복지사업 혁신 민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의정부시만의 복지브랜드인 ‘모두의 돌봄’을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복지 안전망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인구의 18.6% 차지하고 있으며 1차 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진입을 시작으로 2차 베이비부머까지 노인 연령 도래자를 반영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걸로 예측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유독 50∼60대의 1인 가구 인구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의 영역이 좀 더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첫째, 의정부시 거주 중장년 대상으로 생활 실태 및 욕구, 소질, 전직 등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둘째,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원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순한 최저 생계유지형 일자리가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바로 설 수 있는 형태의 통합돌봄이 이상적이며 실효성 없는 조례만으로 단순 취미활동 격의 학습지원과 생계 물품 지원 등이 아닌 생애 전환 차원에서의 통합적 돌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의정부시는 초고령사회 노인의 돌봄 문제의 대응력을 높임과 동시에 기존 돌봄 제도의 사각 시스템을 보완해 중장년층의 노령화를 예방적 돌봄으로 확충하여 우리 시가 좀 더 초고령화를 대응하는 선제적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