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공여지 무상양여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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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공여지 무상양여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4.10.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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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 양여 또는 영구무상임대 특별법’을 발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본다.
대표이사 발행인 김기만 캐리커쳐.
대표이사 발행인 김기만 캐리커쳐.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가 지난 108일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가성교회에서 문밖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십대지기와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활동기금 조성을 위한 한마음 바자회를 개최했다.

한마음 바자회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공연자들의 재능 기부 등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으며 물품 판매뿐만 아니라 설문작성과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역사 안내 및 활용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등을 진행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바자회 장소와 텐트, 의자, 탁자를 협조해 주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가성교회에도 큰 박수를 보낸다.

시민들과 재정이 열악한 시민단체가 나서서 미군반환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엄청난 수고가 따르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양여 또는 영구무상임대 등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추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포천 등 이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4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의정부시 갑·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박지혜·이재강 후보가 모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마음먹고 특별법을 발의, 여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면 법 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4개월이 지났다. 국회의원들이 1호 법안을 발의, 본회의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호 법안으로 가칭 미군 반환공여지를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 양여 또는 영구무상임대 특별법을 발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 본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게 지자체별로 최소한 미군반환공여지를 1개소라도 무상으로 넘겨주는 특별법이 발의 되어 통과되는 그날을 학수고대해 본다. 이는 경기도 북부지역 지자체가 수 십 년간 안고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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