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불통의 상징…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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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 “불통의 상징…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철회” 요구
  • 김기만
  • 승인 2018.11.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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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통해 “예비비 사용해 강행한 점…의회의 승인을 비켜가는 꼼수” 지적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사진·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19일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11월12일 의정부시청 출입통제시스템 강행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불통을 질타했다.

김현주 의원은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의회의 동의 절차도, 최소한의 시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전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시민을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불통의 상징인 출입통제시스템을 반대하는 의회와 시민의 많은 목소리들을 외면하고 기어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시민 통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던 일방적인 설명회로 의회의 동의를 대신하고 출입통제 시스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성명서에는 묵묵부답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공청회 개최의사를 묻는 언론에는 보도자료 배부로 소통은 했으니 필요 없다는 대답이 전부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현주 의원은 “일방적인 통보가 어떻게 소통이라는 말인가? 시장께서 ‘나쁜 의도의 불법 침입자’로 싸잡아 규정한 집단 민원이 주민을 통제하여 시청출입을 제한하면 막아지는 일인가”라며 반문한 후 “오히려 이 같은 불통이 문제를 키우는 것 아닌가. 소통과 대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집단 민원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병용 시장은 출입통제시스템의 강행을 ‘선출직 시장의 용기다’라는 말로 정당화 했는데 44만 의정부 시민들이 3선의 안병용 시장에게 기대하는 용기는 불통의 벽을 세워 보이지 않는 차별과 통제를 만드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면할 수 있는 용기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행정을 했다면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였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열린행정의 상징이 되어야 할 우리 모두의 행복도시 의정부 시청의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1억20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총 18개에 달하는 최첨단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1월1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청에 볼 일을 보러온 시민들은 모두 신분과 방문목적 방문처를 기록한 후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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