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시설·어르신 약 4500명·종사자 약 260명 영향 우려… “통합돌봄 성공하려면 기존 돌봄 인프라 지켜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협회장 이종화)는 11월1일 성명서를 통해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예산 일몰 위기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예산 유지를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은 도비 10%, 시군비 90%의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51개 시설 기준 연간 사업비는 132억 6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부담액은 13억 2600만 원이다.
그러나 도비가 중단될 경우 시군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상당수 시설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협회 사전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90% 이상이 도비 지원 중단 시 사업 종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기관과 구별되는 법정 노인복지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은 취약·위기 어르신을 조기에 발굴하고 건강·주거·식생활·정서 문제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와 긴급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에 조기 진입하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협회는 기존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위기노인 발굴부터 전문 사례관리, 의료·요양·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수행할 현장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51개 시설은 약 4500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으며 약 260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업과 단체, 개인 후원자 등을 통해 연간 수억 원 규모의 민간 후원자원을 연계하는 시설들도 있다.
51개 시설의 운영기반이 무너지면 어르신의 돌봄 공백뿐 아니라 숙련된 전문인력과 민간 후원자원, 오랫동안 형성된 지역사회 협력망까지 약화될 수 있다.
협회는 예방적 돌봄이 중단되면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와 위기상황이 심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료·장기요양·긴급복지 등 공공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 시설과 전문인력이 사라진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비 일몰에 앞서 단년도 예산 절감액뿐 아니라 향후 의료·요양비 증가와 대체시설 구축비용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협회장은 “통합돌봄을 성공시키겠다면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 온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도비 13억 2600만 원의 절감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봄 공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다시 편성할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돌봄체계와 어르신들과의 신뢰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2027년에도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