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도시의 역사를 넘어 평화도시로 나아가는 힘찬 여정을 시민의 힘으로 일구겠다는 의지를 담아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의 주민 청구 제정 운동을 선포한다.”
의정부평화포럼(공동대표 김재연, 장현철, 이하 평화포럼)은 지난 9월3일 오전 11시10분부터 의정부 가능동 소재 캠프레드클라우드(CRC) 정문 앞에서 반환되는 미군기지들에 대한 난개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반환공여지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들 뜻대로 조례재정 청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평화포럼 측은 반복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반환하기 위해 ▲반환 미군기지 개발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반환 미군기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돼야 한다 ▲의정부의 미래가 달린 반환 공여지 문제는 시민들과 머리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장현철 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반환 미군기지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공간으로서,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재연 평화포럼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정부시가 난개발의 늪에 빠졌다. 반환 공여지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조성한 지 1년도 안 된 시민체육공원을 허물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화려한 공여지 개발 계획을 발표해놓고 계획대로 안 되는 곳들은 아파트 부지로 무더기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환 미군기지는 남는 땅이니 비워놓는 것보다 뭐든 번듯하게 들어서면 좋다는 식이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고 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반환 공여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1조에 미군 공여지로 인해 낙후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허물로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정부시의 발상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미군기지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기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땅이 소수 개발업자의 잇속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아파트 건설에만 몰두하고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시대에 안보 관광지를 구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고 꼬집고 “반환 공여지는 지금 당장 개발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땅이 아니며 토양 오염을 제대로 정화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공동대표는 또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공여지 개발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뿐 이에 대한 의사조차 개진할 수 없었다. 투자업체나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개최됐지만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따라서 “반환 공여지는 의정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군사도시를 평화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일방적인 국가 정책에 희생되어 기지촌 주민으로 살아온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나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의정부시는 반환 공여지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미군 반환공여지를 시대착오적 난개발이 아닌 시민의 품으로 반환하기 위해 “공여지 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주민 청구 방식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로 명명하며 우리의 터전, 의정부의 미래를 시민의 뜻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진행되는 주민 청구 조례 제정은 19세 이상 의정부 시민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정부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의정부평화포럼은 3일, 조례안과 청구서를 접수하고 90일간 청구인 연서명을 받아 12월 중으로 이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