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일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북·러 간 군사동맹수준인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조약 4조에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시 다른 한쪽은 쌍방에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찰 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 지원이나 최신예 전투기를 지원한다는 밀약설까지 있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군사력에 있어 공군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 사실상 제공권을 장악하는 수준이었는데 북한에 러시아의 수호이 전투기가 도입되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예를 들어 대만은 F16 전투기를 도입하여 80~90년대까지 중국의 공군력을 크게 압도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개방정책을 표방한 중국이 젠 20 전투기와 둥펑 미사일을 개발하자 서서히 대만에 대한 침공 위협을 노골화시켰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를 저버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지원하고 북한의 전쟁 시 자동군사 개입할 뿐만 아니라 최신예 러시아제 전투기마저 지원한다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러우전쟁 기간에 북한이 푸틴에게 포탄을 제공할 때 우리가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만약 그때 우리가 포탄과 천궁Ⅱ 등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더라면 러우전쟁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처럼 러시아에 얕잡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5월초 주러대사를 푸틴대통령의 5차 취임식 때 참석시킨 것은 대러외교 전략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러우전쟁에서 드러났듯 구소련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를 서슴치 않는 푸틴을 믿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이었다.
따라서 우리도 국익과 안보를 위해 러시아가 민감해하는 첨단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전쟁 상황을 역전시키는 즉 러시아의 약점과 허를 찌르는 외교적 대응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