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지난 10월17일 ‘미군반환공여지 공정전환 주민공론장’ 개최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지난 10월17일 열린 ‘미군반환공여지 공정전환 주민공론장’에서 경기북부 시민들은 반환공여지의 활용 방안으로 ‘무상양여’와 ‘정부주도개발’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이날 공론장은 무려 4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의정부와 동두천 포천 시민들은 발제와 지정토론을 듣고 질의응답과 조별 토론에 참여한 뒤 조별 의견을 발표하고 주요 의제에 대해 투표했다.
주제발표에서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주변지역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어 반환공여지의 개발과 활용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제한된 국비 지원과 지자체의 매입 부담, 복잡한 규제와 부처 간 조정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당한 지역에 국가 책임을 강화할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표한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70년간 누적된 규제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세수, 청년 정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남 센터장은 “반환만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와 기반시설, 규제와 산업 전략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로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가 동두천의 역사적 단절과 경제적 낙후, 문화적 소외, 시민 참여 배제 등 미군기지 주둔 과정에서 누적된 과제를 제시했다. 반환 이후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지역이 개발의 성과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주제 발표한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지원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의 한계를 넘어 경기북부의 특수한 희생과 기회비용을 반영할 경기북부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네 가지 주제발표 뒤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심동용 경기도의원이 반환공여지의 지자체 무상귀속과 정부주도개발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동두천 토박이인 심우현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의 삶에서 체감한 피해와 지역의 손실을 전했고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이 반환공여지의 환경 문제와 관리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공론장에 참가한 시민참여단은 발제와 토론마다 질의응답을 나누고 조별 토론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반환공여지의 즉시 활용을 위한 토지 귀속 방식으로 무상양여가 1위, 장기임대가 2위를 차지했다.
시민들은 무상양여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데에 뜻을 모으면서도 법과 절차의 변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장기임대 방식으로라도 토지와 부속 시설을 먼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발 주체는 정부주도개발이 1위, 민관합작이 2위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성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책임 있는 개발 주체와 실행 방식을 요구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경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장은 반환공여지의 미래를 행정과 전문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품고 살아온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선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의견이 정책과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논의와 실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경기북부 시민들의 질문과 토론은 반환공여지 공정전환을 향한 지역의 열망을 보여줬다. 공론장에서 확인된 시민 의견이 토지의 귀속과 개발 방식, 환경 회복,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