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군 기획팀장들 한자리에 모여…세미나 개최 등 모임 정례화 하기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내 공여지가 소재한 10개 시·군의 기획팀장들이 지난 21일 동두천시청 회의실에 모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작년 12월 동두천시에서 개최된 주한미군 공여지 지원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의 후속조치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여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산공원 조성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 한해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 해당지자체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야하나 서울 용산의 경우 전액 국비로 투자 사업을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 기획팀장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공여지 정책에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공여지 활용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고 공여지 정책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 나가로 했다.
이를 위해 공여지 정책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 기획팀장들의 모임을 정례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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