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노인·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소비적 지원이 아닌 노노케어·경제적 자립 지원 등 지속가능한 복지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윤동인 동두천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지난 1월28일 오전 8시부터 한북신문 사옥에서 개최된 ‘문화포럼’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윤동인 관장은 “현재 인구 중 노인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 문제 외에 장애인 비율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도 노인복지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250만명에 이르며 여러가지 이유로 등록돼 있지 않은 장애인 수까지 포함하면 장애인구 비율은 최소 5%에서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구는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증가율은 전체 노인증가율에 비해 2~3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구 중 50세 이상인 장애노인 비율은 2000년 39.1%에서 2011년 71.1%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윤 관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고, 국민 10명 중 1명이 장애인인 상황”이라며 “노인·장애인 복지 관련 재정·정책 등이 국가가 책임 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노인의 경우 의·식·주 등 생존에 필요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동무·사회적 활동 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더 절실하다”며 “이는 재정·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공적 지원보다 노인 일자리와 케어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노·노케어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관장은 이어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 창출·발굴, 취업 교육 등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관장은 “전국에 장애인, 노인 분들이 하는 카페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기존 건물의 한 공간을 임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동두천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인 ‘햇살카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두천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관이 협업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만든 것으로 카페 개소 후 전 관련단체에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소개했다.
노인·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해 윤 관장은 “돈 없는 복지는 없다”며 “그 나라의 복지가 잘 이루어지려면 공정한 조세정책이 전제돼야 한다”며 대기업·부자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관장은 특히 장애인 복지 중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강조했다.
윤 관장은 “장애인은 ‘상생’이 해법”이라며 “장애인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제대로 된 이해와 더불어 그릇된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